제178조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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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보험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위임 §2,3,4,5,6,7,9,10,11,11의2,11의3,12,18,20,21,22,34,40,74,75,83,...
총리령
└─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규칙
위임 §1의2,9,10,14,29,37,38,41,63,64,69,9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6조의2 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업무의 위탁
"1.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2.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탁 업무의 수"
인용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업무의 위탁
"2.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3.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
준용
보험업법
제179조 감독
"제179조(감독)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ㆍ제133조ㆍ제134조"
위임
보험업법
제194조 업무의 위탁
"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협회의 장,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또는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 위"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및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38조의2 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④ 법인보험중개사는 법 제89조의3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78조제1항에 따라 보험중개사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보험 관계 단체의 인터넷 홈페"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1조 금융감독원장 업무의 위탁
"에 대한 검사업무 중 보험대리점 및 소속 모집인의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업무의 일부를 보험협회의 장 또는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에게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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