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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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보험업법 §179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134
… 외 6건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134
… 외 6건
①
금융위원회(제134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보험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보험회사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보험회사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알리고, 그 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피인용 — 이 §13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9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9건
§13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9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179 감독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209 과태료 | 2 | 0.64 | 준용>준용 | |
| 보험업법 | §134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136 준용 | 2 | 0.24 | 준용>cites | |
| 보험업법 | §192 감독 | 2 | 0.24 | 준용>cites | |
| 보험업법 | §184의2 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 | 2 | 0.15 | 인용>cites | |
| 보험업법 | §195 허가 등의 공고 | 2 | 0.15 | 인용>cites | |
| 보험업법 | §74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 2 | 0.15 | 인용>cites | |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35 「보험업법」 등의 적용 | 2 | 0.15 | 인용>cites |
발신 인용 — §135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보험업법 | §134 | 3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34 | 1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34 | 1 | 1 | 1 | 0.5 | 인용 |
| 보험업법 | §2 | 5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5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51 | 5 | 2 | 0.5 | 인용>위임 | |
| 보험업법 | §51 | 1 | 4 | 2 | 0.5 | 인용>위임 |
| 보험업법 | §51 | 2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5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1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2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3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4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5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1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2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3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4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5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6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7 | 2 | 0.5 | 인용>위임 |
| 보험업법 | §4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84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87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89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7 | 2 | 0.2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cluster_id C0031.N · §135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보험업법 | §2 | 정의 | 0.00013 | 81 |
| ★ 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6 |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 6e-05 | 4 |
| ★ 3 | 보험업법 | §176 | 보험요율 산출기관 | 4e-05 | 37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23 |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 2e-05 | 5 |
| · | 상업등기법 | §26 | 신청의 각하 | 2e-05 | 9 |
|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22 | 금융채권자협의회 | 2e-05 | 6 |
| · | 보험업법 | §108 |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 2e-05 | 18 |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 2e-05 | 20 |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10 |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 2e-05 | 18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3 | 소수주주권 | 2e-05 | 18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 | 재판관할 | 2e-05 | 5 |
| · |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4 | 매수통지 | 2e-05 | 5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35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2e-05 | 7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119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2e-05 | 5 |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2 | 정의 | 1e-05 | 9 |
| · | 자산재평가법 | §30 | 자본전입 | 1e-05 | 5 |
| · | 상업등기규칙 | §40 |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 1e-05 | 3 |
| · | 상업등기규칙 | §14 | 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 | 1e-05 | 5 |
| · | 보험업법 | §98 |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 1e-05 | 11 |
|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5 | 금융회사등의 신고 등 | 1e-05 | 4 |
| · | 보험업법 | §141 | 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 1e-05 | 10 |
| · | 근로복지기본법 | §45 |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 | 1e-05 | 6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3 |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 1e-05 | 6 |
| · | 부동산등기규칙 | §67 | 전자신청의 방법 | 1e-05 | 9 |
| · | 새마을금고법 | §19 | 임원과 직원 | 1e-05 | 8 |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20 | 위원회 | 1e-05 | 3 |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36 | 업무의 위탁 | 1e-05 | 5 |
| · | 보험업법 | §115 | 자회사의 소유 | 1e-05 | 9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47 | 항고 | 1e-05 | 5 |
| · | 상업등기규칙 | §4 | 개인정보의 처리 | 1e-05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