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117 (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

위계: 보험업법 → 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손해사정사·보험업 겸영의 제한 · 피인용 6 · 권역 1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17조(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

보험업법 §45
금융지주회사법 §36
선주상호보험조합법 §65
… 외 3건

6건
6~15회

①

보험회사는 자회사를 소유하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자회사의 정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보험회사는 자회사의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회사의 재무상태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

③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총 6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6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보험업법	§45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1	0.8	준용
금융지주회사법	§36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2	0.8	위임>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65 과태료를 부과할 행위	2	0.4	준용>준용
보험업법	§45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1	0.3	준용
보험업법	§80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1	0.3	준용
새마을금고법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0.09	cites>준용

발신 인용 없음.

손해사정사·보험업 겸영의 제한 · cluster_id C0031.T · §117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25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보험업법	§186	손해사정사	3e-05	20
★ 2	보험업법	§10	보험업 겸영의 제한	2e-05	4
★ 3	보험업법	§120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1e-05	22
·	보험업법	§125	상호협정의 인가	1e-05	8
·	보험업법	§133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1e-05	8
·	보험업법	§131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1e-05	10
·	보험업법	§182	보험계리사	0.0	7
·	보험업법	§126	정관변경의 보고	0.0	5
·	보험업법	§142	신계약의 금지	0.0	3
·	보험업법	§11	보험회사의 겸영업무	0.0	3
·	보험업법	§87의3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0.0	4
·	보험업법	§85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0.0	3
·	보험업법	§160	청산인의 감독	0.0	3
·	보험업법	§11의2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0.0	2
·	보험업법	§117	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	0.0	4
·	보험업법	§153	상호회사의 합병	0.0	3
·	보험업법	§89의3	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0.0	1
·	보험업법	§114	자산평가의 방법 등	0.0	2
·	보험업법	§113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	0.0	2
·	보험업법	§116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0.0	3
·	보험업법	§110의3	금리인하 요구	0.0	1
·	보험업법	§95의5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0.0	1
·	보험업법	§164	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	0.0	0
·	보험업법	§166	적용범위	0.0	0
·	보험업법	§85의2	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