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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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보험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위임 §2,3,4,5,6,7,9,10,11,11의2,11의3,12,18,20,21,22,34,40,74,75,83,...
총리령
└─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규칙
위임 §1의2,9,10,14,29,37,38,41,63,64,69,9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위임
보험업법
§89 2항 1호 보험중개사의 등록
"제8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일시적"
cites
보험업법
§89의3 1항 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제89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
cites
보험업법
§101 자기계약의 금지
"제101조를 위반한 경우"
cites
보험업법
§102의2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cites
보험업법
§102의3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51 1항 3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cites
보험업법
§51 1항 3호 손해보험의 목적의 양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준용
보험업법
§86 3항 등록의 취소 등
"③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준용
보험업법
제45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절차법」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3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90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17조부터 제121조까지 및 제123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cites
보험업법
제79조 「상법」의 준용
"제3장(제16조는 제외한다), 제22조ㆍ제23조 및 제24조, 제26조, 제1편제5장ㆍ제6장, 제2편제5장(제90조는 제외한다)"
인용
보험업법
제204조 벌칙
"제88조제2항, 제90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명령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위임
보험업법 시행령
제39조 보험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의 예외
"① 법 제90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보험중개사의 사업 개시에 따른"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91조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보유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②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제89조제1항 및 제90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그 밖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안유지 및 관리를"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86조, 제88조, 제90조, 제190조 및 제192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인용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0조
"련법규에 따른 보고, 신고, 공시, 제출 의무 위반과 관련한 제재
7.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제90조, 제134조, 제136조, 제190조, 제209조에 따른 손해사정업자에"
인용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7조의2 소회의의 운영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제90조, 제134조, 제136조, 제190조, 제209조에 따른 손해사정업자에"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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