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자본감소
보험업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보험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위임 §2,3,4,5,6,7,9,10,11,11의2,11의3,12,18,20,21,22,34,40,74,75,83,...
총리령
└─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규칙
위임 §1의2,9,10,14,29,37,38,41,63,64,69,9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준용
보험업법
§141 2항 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③ 자본감소에 관하여는 제141조제2항ㆍ제3항, 제149조 및 제151조제3항을 준용한다."
준용
보험업법
§149 해산등기의 신청
"③ 자본감소에 관하여는 제141조제2항ㆍ제3항, 제149조 및 제151조제3항을 준용한다."
준용
보험업법
§151 3항 합병 결의의 공고
"③ 자본감소에 관하여는 제141조제2항ㆍ제3항, 제149조 및 제151조제3항을 준용한다."
cites
보험업법
제202조 벌칙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본감소의 결의를 한 주식회사"
cites
보험업법
제209조 과태료
"제18조를 위반하여 자본감소의 절차를 밟은 경우"
위임
보험업법 시행령
제23조의2 자본감소
"제23조의2(자본감소)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감소"란 주식 금액 또는 주식 수의 감소에"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82조 지급보험금 등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7항에"
인용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자본감소의 승인신청
"법 제18조ㆍ제19조 및 「상법」 제232조ㆍ제363조에 따른 공고 및 이의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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