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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04조 (자산운용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운용할 때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운용할 때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보험업법 제10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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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보험업법 제9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보험업법 제9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보험회사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가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회사가 특수관계 은행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보험업법상 신용공여가 아닙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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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특별계정의 자산편출입 관련 법령해석 요청

보험회사는 실적배당형을 제외한 퇴직연금계약 전체를 하나의 특별계정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동 특별계정 내 하위펀드 간 펀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자산 편 · 출입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하위 펀드 간 자산의 편 · 출입 과정에서 펀드 간 수익률에 왜곡이 발생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의 자산 운용 원칙(보험업법 제104조) 및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주의 의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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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특별계정의 자산편출입 관련 법령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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