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조(형의 소멸의 재판)
①「형법」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군사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대한 선고는 결정으로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군사법원법 제394조 · 형의 소멸의 재판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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