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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압수 등

군사법원법
law_id:001623
article_no:146
위계:군사법원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8
인용:1
피인용:9

조문 본문

제146조(압수 등)
① 군사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될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2>
② 군사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③ 군사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④ 군사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7.12.12>
위계 chain10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군사법원법
제258조 준용규정
"제258조(준용규정)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6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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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는 경우 6.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6의2. 「군사법원법」 제146조, 제254조 또는 제257조에 따른 경우 7. 「민사소송법」 제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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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62조 압수물의 제출명령
"제62조(압수물의 제출명령) 법 제1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법원이 압수할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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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7조의2 준용규정
"제147조의2(준용규정) 제146조 내지 제147조의 규정은 형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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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8조 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등에의 준용
"형을 정하는 절차등에의 준용) 제146조 및 제147조의 규정은 법 제393조에 규정된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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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5조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방법
"① 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6조제3항에 따라 컴퓨터용디스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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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60조 정의
"다음과 같다.1. "디지털증거"란 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로써 「군사법원법」 제146조 및 제254조부터 제25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압수한 데이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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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3조 정의
"각 호와 같다.1. "전자정보"란 「군사법원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정보를 말한다.2. "디지털 증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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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29조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ㆍ수색
"「군사법원법」 제146조제3항, 제258조에 따라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ㆍ수색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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