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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법 · 제255조

군사법원법 제255조 · 영장 없이 하는 강제처분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5조(영장 없이 하는 강제처분)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제232조의2ㆍ제232조의3ㆍ제238조 또는 제248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영장 없이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1.다른 사람의 주거나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에서의 피의자 수사
2.체포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ㆍ검증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6.1.6>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상황이 긴급하여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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