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51조 (판결정정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판결로 오류를 정정(訂正)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은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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