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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법 · 제145조

군사법원법 제145조 · 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5조(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상소기간 중이거나 상소 중인 사건에 관한 구속기간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 및 그 정지의 취소에 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군사법원(상고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을 때에는 원심군사법원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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