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조(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①군사법원은 제139조의 조건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범죄의 성질ㆍ죄상(罪狀)
2.증거의 증명력
3.피고인의 전과ㆍ성격ㆍ환경 및 자산
4.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②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자금 능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군사법원법 제138조 · 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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