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조(공소의 효력)
①공소는 군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사람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6>
②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군사법원법 제290조 · 공소의 효력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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