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9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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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393조 · 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3조(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①「형법」 제36조, 제39조제3항 또는 제61조에 따라 형을 정할 경우에는 군검사는 그 범죄사실에 대한 최종판결을 한 군사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형법」 제61조에 따라 유예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제377조에 따라야 하고 선고유예를 해제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6.1.6>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392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