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82조 (공소기각의 판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2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
1.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제384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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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 함께 인용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 함께 인용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 함께 인용군사기지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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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상관상해(인정된죄명:상관폭행)·상관폭행·폭행
군사시설 내 군인 폭행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로 공소기각한 원심을 파기한 판례입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23 제382조 인용판례 상세 →
강요미수·폭행
환송 후 심리 과정에서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 기초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 그 법률적 판단의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23 제382조 인용판례 상세 →
폭행[주한미군의 기지에서 발생한 군인 사이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사건]
[1]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는 군인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군사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에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는 ‘군사기지’를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해군기지·항공작전기지·방공기지·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병영질서의 확립과 군기 유지를 위해 처벌할 공공의 이익이 크고 진정성 있는 합의를 통해 분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군인 상호 간 폭행의 불법성을 고려함으로써 공소제기의 적정과 균형을 추구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군사기지에서의 폭행으로부터 병역의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문언과 내용, 입법 목적 및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을 고려하면, 군인 등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했다면 그곳이 대한민국의 영토 내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는 ‘군사작전 수행의 근거지’를 군사기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러한 근거지가 대한민국의 영토 내일 것을 요한다거나 외국군의 군사기지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
본문 인용: 001623 제382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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