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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26조 ·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6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군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군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군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군사법원이나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제1항의 청구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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