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조(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
①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며, 증거로 제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따라 가환부(假還付)할 수 있다.
②증거에만 제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또는 그 밖의 원형보존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결정으로 가환부하여야 한다.
군사법원법 제174조 · 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군사법원 사무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