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9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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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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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391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1조(재산형의 가납판결)

①군사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追徵)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의 청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假納)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제1항의 재판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 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판결은 즉시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