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조(관공서 등에 대한 조회)
①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관공서나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보관 서류를 보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제1항의 신청의 기각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군사법원법 제315조 · 관공서 등에 대한 조회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군사법원 사무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