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2의2조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2조의2(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및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법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심사청구인(법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관세법 시행령 제14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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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시행령 제14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1의10조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제141의11조 · 출국금지 등의 요청제141의12조 · 출국금지 등의 해제 요청제141의13조 ·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전송 요구 등제142조 · 과세전통지의 생략
이 법 전체 목차 416개 보기제142의2조 ·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143조 ·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절차 등제144조 ·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제144의2조 ·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제144의3조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제144의4조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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