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64조의5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2공포 · 2023-07-11법률소관 · 법무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전문심리위원에게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심리위원에게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당해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3개 펼치기

민사소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