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①감정인은 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남의 토지, 주거, 관리중인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그 밖의 시설물안에 들어갈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저항을 받을 때에는 감정인은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2020.12.22>
민사소송법 제342조 · 감정에 필요한 처분
민사소송법
시행 · 2025-07-12공포 · 2023-07-1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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