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7조(제권판결의 효력) 제권판결이 내려진 때에는 신청인은 증권 또는 증서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증권 또는 증서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97조 · 제권판결의 효력
민사소송법
시행 · 2025-07-12공포 · 2023-07-1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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