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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사소송법 · 제315조

민사소송법 제315조 · 증언거부권

민사소송법
시행 · 2025-07-12공포 · 2023-07-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5조(증언거부권)

증인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변호사ㆍ변리사ㆍ공증인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의료인ㆍ약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 또는 종교의 직책에 있거나 이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2.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증인이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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