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조(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50조 · 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민사소송법
시행 · 2025-07-12공포 · 2023-07-1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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