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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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와 「공소청법」 제54조에 따른 공소청 직원(이하 "공소청 직원"이라 한다)은 제1조에 따른 사건사무를 수행할 때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인권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검사와 「공소청법」 제54조에 따른 공소청 직원(이하 "공소청 직원"이라 한다)은 제1조에 따른 사건사무를 수행할 때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