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7조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의 송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은 불기소결정(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6.10.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기소사건 재기서에 따라 재기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00호서식의 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결과보고서에 따라 광역공소청의 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재기한 사건을 다시 불기소결정하려 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201호서식의 항고사건 불기소결정 승인 요청서에 따라 광역공소청의 장의 승인을 받는다.
가.항고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항고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수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02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송부서에 항고장, 불기소결정 결과 송달보고서, 항고에 대한 의견서 및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광역공소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다만, 사건기록을 송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02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송부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②광역공소청의 장은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6.10.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03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결과를 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결과보고서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가.재항고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재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기보완명령, 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 등의 결정을 한 경우
2.재항고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수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별지 제202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송부서에 항고기각처분결과 송달보고서, 재항고장, 재항고에 대한 의견서 및 사건기록 등을 첨부하여 송부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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