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86조의2 (구속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②검사가 제1항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는 때에는 별지 제129호의2서식의 피의자 석방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 석방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2항에 따라 피의자 석방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④검사가 피의자의 구속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상단에 구속취소의 사유와 일시를 기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2개 펼치기
검찰사건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