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05조 · 국민참여재판 통지서 접수 등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5조(국민참여재판 통지서 접수 등)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송부ㆍ통지ㆍ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지체 없이 담당검사에게 해당 통지서ㆍ명부ㆍ질문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1.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서면의 송부
2.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심문기일의 통지
3.배심원후보자 명부 및 질문표의 송부
4.배심원후보자 선정기일의 통지
5.배심원후보자 배제결정
6.통상절차 회부결정
7.배심원ㆍ예비배심원 해임ㆍ사임의 통지
8.평결이나 선고 등
공판사무담당직원은 배심원후보자 명부와 질문표를 배심원후보자 명부 및 질문표 철에 편철하고, 그 사본을 공판카드에 편철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