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조(영장청구의뢰사건의 결정) 검사가 영장청구의뢰사건을 종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한다.
1.청구
2.불청구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05조 · 영장청구의뢰사건의 결정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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