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의2조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
보험업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보험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위임 §2,3,4,5,6,7,9,10,11,11의2,11의3,12,18,20,21,22,34,40,74,75,83,...
총리령
└─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규칙
위임 §1의2,9,10,14,29,37,38,41,63,64,69,9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인용
보험업법
§181의2 선임계리사의 임면 등
"① 제181조의2에 따라 선임계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인용
보험업법
§182 1항 보험계리사
"제1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사일 것"
cites
보험업법
§134 1항 1호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최근 5년 이내에 제134조제1항제1호(경고ㆍ문책만 해당한다)"
인용
보험업법
§190 등록의 취소 등
"및 제3호, 제190조 또는 제19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인용
보험업법
§192 1항 감독
"및 제3호, 제190조 또는 제19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cites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47조 보험계리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선임계리사를 선임 또는 위탁하되,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은 보험업법 제184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인용
보험업법
제209조 과태료
"제184조의2에 따른 선임계리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선임계리사로 선임한 경우"
위임
보험업법 시행령
제95조 손해보험회사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
"제95조(손해보험회사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 법 제184조의2제1항제2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무"란 일반손해보험계약(금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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