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0조의5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5.12.1>
1.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단순분할신설회사"라 한다)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2.단순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3.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주식의 수,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4.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5.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4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6.단순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7.단순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8.제530조의9제2항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8의2. 분할을 할 날
9.단순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0.단순분할신설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②분할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에 관하여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2.자본감소의 방법
3.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4.분할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5.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6.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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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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