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법률

국회가 의결하는 최상위 규범입니다. 모두 1,730건이며 이름순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법률 · 시행 2026-04-23악취방지법법률 · 시행 2025-10-01암관리법법률 · 시행 2026-03-31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 시행 2025-11-28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5-12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4-08-07약사법법률 · 시행 2026-06-21양곡관리법법률 · 시행 2026-01-02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1-23양성평등기본법법률 · 시행 2026-07-01양식산업발전법법률 · 시행 2025-01-2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4-28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6-09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률 · 시행 2024-02-09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법률 · 시행 2026-02-27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08-28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법률 · 시행 2025-10-01어선법법률 · 시행 2025-12-21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7-01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법률 · 시행 2024-07-24어업자원보호법법률 · 시행 2017-09-22어음법법률 · 시행 2010-03-31어장관리법법률 · 시행 2025-10-2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법률 · 시행 2023-06-28어촌ㆍ어항법법률 · 시행 2026-07-01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3-08-08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법률 · 시행 2025-10-01에너지법법률 · 시행 2026-02-01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6-06-02에너지이용 합리화법법률 · 시행 2026-05-28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법률 · 시행 2026-06-0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 시행 2026-07-01여권법법률 · 시행 2025-10-09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1-28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4-05-01여성농어업인 육성법법률 · 시행 2024-05-01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법률 · 시행 2026-07-01여성폭력방지기본법법률 · 시행 2026-07-01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3-05-16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6-07-01여신전문금융업법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5-10-01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6-06-02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2-02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6-06-02연구산업진흥법법률 · 시행 2021-10-21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5-20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4-07-24연안관리법법률 · 시행 2025-10-01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23연호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14-01-07염업조합법법률 · 시행 2022-12-27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법률 · 시행 2026-01-02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7-01영상진흥기본법법률 · 시행 2007-12-21영유아보육법법률 · 시행 2026-05-19영유아특별회계법법률 · 시행 2026-01-01영재교육 진흥법법률 · 시행 2025-10-01영해 및 접속수역법법률 · 시행 2018-06-1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5-12예금자보호법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2예비군법법률 · 시행 2025-09-19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법률 · 시행 2026-01-02예술인 복지법법률 · 시행 2025-04-08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2-09-25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3-10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2-15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3-09-1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4-29온천법법률 · 시행 2023-05-16외국법자문사법법률 · 시행 2017-12-12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10-05-20외국인투자 촉진법법률 · 시행 2026-01-02외국환거래법법률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외무공무원법법률 · 시행 2026-03-10외식산업 진흥법법률 · 시행 2021-02-19용산공원 조성 특별법법률 · 시행 2026-01-02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법률 · 시행 2026-01-02우주개발 진흥법법률 · 시행 2025-11-28우주손해배상법법률 · 시행 2024-05-27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6-07-01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법률 · 시행 2024-07-10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우체국예금보험법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4-10-25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17-07-26우편대체법법률 · 시행 2020-12-10우편법법률 · 시행 2026-03-31우편환법법률 · 시행 2019-12-10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법률 · 시행 2026-06-02울산과학기술원법법률 · 시행 2026-01-02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법률 · 시행 1997-07-15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법률 · 시행 2010-03-24원양산업발전법법률 · 시행 2025-08-07원자력 손해배상법법률 · 시행 2021-10-21원자력 진흥법법률 · 시행 2026-06-09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0-06-09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법률 · 시행 2026-01-01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4-07-24원자력안전법법률 · 시행 2026-05-19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2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1-02원호재산특별처리법법률 · 시행 1975-12-31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6-05-12위생용품 관리법법률 · 시행 2026-05-12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시행 2025-10-01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 시행 2025-08-07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법률 · 시행 2025-10-01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유료도로법법률 · 시행 2024-02-17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법률 · 시행 2025-10-01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4-05-28유선 및 도선 사업법법률 · 시행 2024-02-15유실물법법률 · 시행 2014-01-07유아교육법법률 · 시행 2026-05-19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3-06-05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유통산업발전법법률 · 시행 2026-03-10육군3사관학교 설치법법률 · 시행 2023-06-14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27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7-21은행법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7-01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06-26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6-2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5-12의료급여법법률 · 시행 2025-07-19의료기기법법률 · 시행 2026-07-01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법률 · 시행 2026-07-01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7-01의료법법률 · 시행 2026-04-07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06-21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3-27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1-03-23의무소방대설치법법률 · 시행 2017-10-19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08-14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 시행 2023-06-11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1-01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04-23이자제한법법률 · 시행 2025-07-22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1-07-21인감증명법법률 · 시행 2017-12-0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법률 · 시행 2025-10-01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법률 · 시행 2026-07-21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법률 · 시행 2026-06-02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19-06-19인사청문회법법률 · 시행 2025-10-01인삼산업법법률 · 시행 2023-12-21인성교육진흥법법률 · 시행 2025-10-01인쇄문화산업 진흥법법률 · 시행 2025-06-26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인신보호법법률 · 시행 2017-10-31인적자원개발 기본법법률 · 시행 2026-06-02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법률 · 시행 2013-12-19인지세법법률 · 시행 2026-01-02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18-07-01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법률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7-01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법률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7-01인천국제공항공사법법률 · 시행 2024-08-14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3-19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4-03-19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법률 · 시행 2026-05-19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3-09-22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2-07-12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12-10-22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6-11임금채권보장법법률 · 시행 2026-05-12임시수입부가세법법률 · 시행 2009-12-31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2-09-11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3-10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 시행 2020-06-11입목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01-31자격기본법법률 · 시행 2023-06-28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법률 · 시행 2023-06-11자동차관리법법률 · 시행 2026-06-16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 시행 2025-10-0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8-0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4-01-12자산재평가법법률 · 시행 2020-08-28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5-12자연공원법법률 · 시행 2026-07-07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6-24자연재해대책법법률 · 시행 2026-01-02자연환경보전법법률 · 시행 2026-07-01자원봉사활동 기본법법률 · 시행 2024-02-17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5-12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1-02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6-04-21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1-02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3-01-12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2-15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7-01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6-18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3-07-04작은도서관 진흥법법률 · 시행 2025-08-01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법률 · 시행 2025-10-01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법률 · 시행 2026-02-27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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