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법률
국회가 의결하는 최상위 규범입니다. 모두 1,730건이며 이름순입니다.
산림기본법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산림보호법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재난방지법산림조합법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혁신 촉진법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산업디자인진흥법산업발전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융합 촉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표준화법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공회의소법상법상법시행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업등기법상표법상호저축은행법상훈법새마을금고법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생명공학육성법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활체육진흥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서해 5도 지원 특별법석면안전관리법석면피해구제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석탄산업법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선거관리위원회법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선박관리산업발전법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선박등기법선박법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선박안전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선박직원법선박투자회사법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선원법선주상호보험조합법섬 발전 촉진법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별영향평가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무사법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소금산업 진흥법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소년법소득세법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소방장비관리법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소비자기본법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소상공인기본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액사건심판법소음ㆍ진동관리법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프트웨어 진흥법소하천정비법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송유관 안전관리법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수도권정비계획법수도법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수산생물질병 관리법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산업법수산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수산자원관리법수산종자산업육성법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수상레저안전법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의사법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수표법숙련기술장려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포츠기본법스포츠산업 진흥법스포츠클럽법습지보전법승강기 안전관리법승강기산업 진흥법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식물방역법식물신품종 보호법식생활교육지원법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식품안전기본법식품위생법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신용보증기금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신용협동조합법신원보증법신탁법신항만건설 촉진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실내공기질 관리법실용신안법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씨름 진흥법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