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2조 (서내 체납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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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세과장이 담당하는 구체적 업무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징세과장이 담당하는 구체적 업무는 다음과 같다.

1.관리현황, 체납액 현황 등 체납관련 통계 관리

2.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보고 업무, 조직성과(BSC) 및 체납세수 관리

3.국세체납정리위원회 관련 업무

4.공매예산 관리 업무

5.서내 체납정리업무 지휘

6.최고서, 배당기일통지서 등 교부청구 관련 서류 접수ㆍ입력ㆍ배부

7.지정납부기한이 지난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압류, 추심, 수색, 정리보류, 체납정리인프라 활용 업무 등

8.강제징수 회피행위자 등에 대한 조세채권확보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ㆍ채권자대위소송 등 민사소송

9.그 밖의 서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체납관련업무

②징세과장은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 압류, 추심, 정리보류, 체납정리인프라 활용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체납정리업무와 체납정리 진행상황 관리(관리현황, 체납세수 등)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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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 서내 체납업무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