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7조 (출국금지 요청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징세과장)은 출국금지가 필요한 경우 출국금지조사내역을 전산 입력하고 「고액체납자 출국금지(연장) 조사보고서」에 입증서류를 덧붙여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출국금지 요청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출국금지 요청기간은 요청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내국인은 6월, 외국인은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확정기간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금지 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국금지 연장을 전산 입력하여 기간만료 1주일 전까지 고액체납자 출국금지(연장)조사보고서에 입증서류를 덧붙여 연장요청하도록 한다.
③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세무서장의 출국금지(연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정여부를 판단한 후 세무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와 함께 출국금지(연장) 요청자 명단(별지 제35호 서식) 및 출국금지 등 요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세청장(징세과장)에게 송부하며, 국세청장은 법무부에 그 체납자의 출국금지(연장)를 요청하고 지방국세청장은 그 결과에 따라 출국금지(연장) 승인사항을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5 · 출국금지 등 요청 명단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5호 서식] 출국금지 등 요청 명단 | 출국금지 등 요청 명단 | 출국금지 등 요청 명단 | 출국금지 등 요청 명단 | 출국금지 등 요청 명단 | 출국금지 등 요청 명단 | 출국금지 등 요청 명단 | 출국금지 등 요청 명단 | 출국금지 등 요청 명단 | 출국금지 등 요청 명단 |…
제17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예고통지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호 서식]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예고통지 귀하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귀하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여러차례 납부 안내를 드렸으나 아직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ㆍ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제17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7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