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6조 (회생절차 계획안의 동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생계획상 조세채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납부기한등의 연장(징수유예) 또는 환가유예에 관하여 세무서장이 동의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 지휘요청하여 승인 받은 후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의하지 아니한다.
1.회사갱생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된 때
2.회생계획안의 내용상 조세채권에 대하여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17조제1항의 권리순위에 의한 공정ㆍ형평한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3.그 밖의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세무서장은 법원의 동의요구가 있는 회생계획안의 내용 중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동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수정된 회생계획안에 세무서장이 요구한 조건이 반영되었는지를 제3회 관계인집회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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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세징수법 제30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 함께 인용민법 제30조동시사망
- 함께 인용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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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사해행위취소
[1]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이는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국세징수법 제30조). 여기에서 취소원인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불리하게 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 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 [2]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수익자는 채무자로부터 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의 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 한도에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가액반환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부동산에 위와 같은 저당권 이외에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시기 등에 따라 임차보증금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
본문 인용: 2100000261318 제12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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