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66조 (명단공개 사전통지 검토대상자 개별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전산 선정한 명단공개 사전통지 검토대상자(이하 "사전통지 검토대상자"로 한다)를 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고,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징세과장)에게 통보한다.
②세무서장(징세과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자료를 검토하여 사전통지 검토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징세과장)은 사전통지 검토대상자 중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의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은 제외한다) 미만인 경우, 사망자(개인 및 법인 대표자) 등 제외대상자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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