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0조 (관리청의 명칭 추가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물납재산에 대해서는 그 권리자의 명의를 "국"으로 하되,「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청(기획재정부)의 명칭을 추가 기록하여야 한다.
②물납재산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국세물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고 이때에는 물납신청자의 등기촉탁승낙서(별지 제18호 서식)를 덧붙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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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자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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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甲 재단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시점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및 제16조 제2항 등에서 정한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연받은 주식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으나, 이후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甲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여 그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함에 따라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자, 관할 세무서장이 甲 법인에 상증세법 제48조 제11항 제1호에 정한 사후부과 증여세와 함께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이다. 사후부과 증여세에 대하여 상증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공익법인에 신고ㆍ납부의무를 부여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함부로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확장해석해서는 안 되는 점, 상증세법 제48조 제11항에 정해진 사후부과 증여세는 과세관청이 당초의 공익사업 출연행위 당시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실공익법인 요건의 사후적 결여가 있는 경우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부과하는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증여세와는 그 취지나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일반적인 증여세에 관하여 신고ㆍ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상증세법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는 점, 사후부과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은 날’과 상관없이 오로지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반으로 인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신고ㆍ납부기한을 상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甲 법인이 특수관계인 이사 비율 제한을 위반함으로써 사후부과 증여세의 부과대상인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甲 법인에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앞서 위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할 협력의무가 …
본문 인용: 2100000261318 제50조 인용판례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국세물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서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문 서 번 호 | 문 서 번 호 | 국세물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서 | 국세물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서 | 국세물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서 | 국세물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서 | 국세물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서 | 국세물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제5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8 · 등기촉탁 승낙서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8호 서식] 등 기 촉 탁 승 낙 서 부동산의 표시 본인의 소유인 위 기록 부동산에 대하여 금번 ( ) 세금 ( )원정의 국세물납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 “國”의 촉탁공무원 ( ) 세무서장이 관할등기소에 촉탁하도록 승낙합니다. 년 월 일 등기의무자 주 소：…
제5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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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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