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3조의2 (문화재 등 물납재산의 환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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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징세과장)은 문화재 등 물납재산환급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기획재정부에 물납재산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환급이 가능한 경우 반환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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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 (문화재 등 물납재산의 환급)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문화재 등 물납재산환급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기획재정부에 물납재산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환급이 가능한 경우 반환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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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 · 문화재 등 물납재산의 환급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