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3조 (물납재산의 환급)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물납재산환급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 서식)가 접수되면 즉시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 출자관리과)에 그 물납재산의 매각 및 다른 용도로의 사용여부 등을 조회하여 물납재산으로 환급이 가능한 경우 기획재정부에 문서(물납재산환급신청서를 덧붙임)로 반환(물납자에게 명의이전)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