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3조 (납세담보물의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과과장은 제9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6개월 이상의 장기보관이 필요하거나 분실ㆍ훼손의 우려가 있는 등 금고에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납세담보물을 징세과장에게 보관 요청할 수 있다.
②징세과장은 부과과장으로부터 보관 의뢰받은 납세담보물을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납세담보물의 보관요청ㆍ보관은 「납세담보 보관/반환 관리(GA49)」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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