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02조의4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2조의4 삭제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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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제한 규정 배제 가능여부

보험사가 진단계약 청약철회를 허용해도 법 위반은 아니나 기초서류를 맞춰 변경해야 하고, 약관과 운용이 다르면 검사로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청약철회 제한 규정 배제 가능여부

보험회사가 진단계약 청약철회를 허용해도 법 위반은 아니나, 약관과 다르게 운용하면 기초서류 변경이 타당하고 검사에서 권고될 수 있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 모집인이 청약철회를 유도해 기존 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도 사안에 따라 부당 승환계약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보험업법상 전문보험계약자(보험판매인) 관련 질의

등록된 임직원만 전문보험계약자이고, 청약철회 제한은 청약 시점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보험계약 체결 당일 해피콜 진행 요청

기조치(수용)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보험업법 제85조의3 ·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클러스터 대표 보험업법 제181조의2 · 선임계리사의 임면 등클러스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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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