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38조 (유엔 실린더의 정기 검사와 시험을 위한 승인 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①본 조에서 사용하는 "승인 체계"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련 국가의 해당 당국이 실린더의 정기 검사와 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정기 검사 및 시험 기관"이라 칭한다.)을 승인하는 체계를 말한다. 여기에는 검사 기관의 품질 시스템에 대한 승인까지 포함된다.
②정기 검사 및 시험 기관의 승인체계와 관련하여 각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하여 각 해당 국가의 당국이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련 국가의 해당 당국은 실린더에 대한 정기 검사와 시험이 본 지침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승인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실린더의 정기 검사 및 시험 기관을 승인한 국가 당국과 실린더의 제조를 승인한 국가 당국이 서로 다를 경우 정기 검사와 시험을 승인한 국가의 표기를 실린더에 표시하여야 한다.나.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하여 정기 검사와 시험을 승인한 관련 국가의 해당 당국은 사용 중인 해당 국가의 당국으로부터 요청을 받는 경우, 정기 검사와 시험 기록을 포함하여 본 승인 체계를 준수하여 정기 검사와 시험 기관을 승인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공하여야 한다.다.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하여 해당 국가의 당국은 승인 체계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입증되는 경우 제4항 1호 1목의 승인서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 체계의 일부 혹은 전체 기능을 위임할 수 있다.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국가 당국은 승인 정기 검사 및 시험 기관과 그들의 식별 마크를 목록으로 만들어 언제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정기 검사 및 시험 기관이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정기 검사 및 시험 기관은 다음 세목의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국가의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역량을 보유하고 훈련을 받은 숙련된 유자격자로서 전문적인 기능을 만족하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상으로 편제되어 있는 직원을 보유하여야 한다.2) 적합하고 충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거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3) 불편부당한 방법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편파적으로 흐르게 하는 모든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4) 상업적인 비밀은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5) 실제적인 검사 기관의 기능과 그렇지 않은 기능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6) 제3항에 따라 품질 시스템은 문서화 되어 있어야 하며 문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7) 제4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8) 제5항을 준수하여 정기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9) 제6항에 따라 효과적이고 적절한 보고와 기록 시스템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정기 검사 및 시험 기관의 품질 시스템의 감사와 품질 시스템의 유지와 관련한 일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품질 시스템에는 정기 검사 및 시험 기관이 채택하고 있는 규정과 요건 및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정책과 절차 및 지침이 문서화된 형태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기술되어 있어야 하며 문서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가. 조직의 편제 구조와 책임에 관한 서술나. 해당 검사와 시험, 품질 관리와 보증 및 사용 예정인 업무 과정 운용 지침다. 검사에 따른 보고, 시험 자료 및 측정 자료와 검사 확인서라.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 결과에 따라 제기된 문제점과 관련하여 품질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는 경영진의 검토 방안마. 문서의 관리와 개정 절차바. 실린더가 부적합 것으로 판명된 경우, 이들의 처리 및 관리 방법사. 관련인력의 교육 프로그램과 자격 부여 절차2. 정기 검사 및 시험의 품질 시스템에 대한 감사 요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 검사 및 시험 기관과 그 품질 시스템을 감사하여 본 기술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나. 감사는 제4항의 3호 초기 승인 과정의 일부분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제4항 6호의 승인 변경 과정의 한 부분으로도 요구할 수 있다.다. 국토교통부장관은 2년에 1회 이상의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 정기 검사 및 시험 기관이 지속적으로 본 기술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3. 정기검사 및 시험 기관의 품질 시스템 유지와 관련한 요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정기 검사 및 시험 기관은 승인 당시와 동일하게 품질 시스템이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나. 정기검사 및 시험 기관은 품질 시스템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제4항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정기 검사 및 시험 기관의 승인과 관련한 요건을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 검사 및 시험 기관의 최초 승인과 관련한 요건을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실린더의 표준규격과 본 기술지침에 따라 실린더의 정기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승인 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유하여야 하며, 사용 국가의 요청이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나. 신청서는 각 기관 단위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포함하여야 할 항목은 다음 각 세목과 같다.1) 정기 검사 및 시험 기관의 이름과 주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도 포함된다.2) 정기 검사와 시험을 수행하는 각 시설의 주소3) 품질 시스템의 책임자 이름과 직함4) 실린더의 명칭, 정기 검사와 시험 방법 및 품질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관련 실린더의 표준규격5) 각 시설과 장비 및 제3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 시스템에 관한 문서6) 정기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하는 인력의 자격과 훈련 기록7) 다른 국가 당국에유사한 신청을 하였다가 거부된 경우, 승인 거부의 상세 내용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세목에 따라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1)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절차가 해당 실린더의 표준규격과 본 기술기준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2) 제3항2호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 수행되는 검사 및 시험이 실린더의 표준규격과 본 기술기준의 요구 내용과 일치하는지 검토하고 적합 또는 부적합한지를 판정한다.라. 감사를 한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고 본 조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 확인서를 발부한다. 확인서에는 정기 검사 및 시험 기관의 이름과 등록 마크, 각 시설의 주소 및 승인된 활동 내역(실린더의 명칭, 정기 검사 및 시험 방법과 실린더의 표준 규격 등)의 식별을 위한 필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마. 승인이 거부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에게 상세한 거부 사유를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2. 정기 검사 및 시험 기관의 승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따른다.가. 초기 승인과 관련하여 제1호 2목에 따라 제출한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정기 검사 및 시험 기관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 내용을 검토하여 관련 표준규격과 본 기술기준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나. 항의 평가를 위하여 제3항 2호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에 따른 승인 또는 거부 의견을 서면으로 표명해야 하며, 승인되는 경우에는 승인 확인서를 최초 승인서의 개정본의 형태로 발급한다.마.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국가의 당국은 초기 승인, 승인의 변경 및 승인의 철회에 관한 내용을 서로 제공해야 한다.
⑤정기 검사 및 시험과 확인서의 발급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린더가 해당 실린더의 표준규격과 본 기술기준의 요건을 준수하였다는 선언은 정기 검사 및 시험 마크를 실린더에 표기하는 것으로 갈음한다.2. 정기 검사 및 시험 기관은 그의 등록 마크를 포함한 정기 검사 및 시험 마크를 각 개별 실린더에 부착하거나 새겨야 한다.3. 실린더의 소유자는 실린더의 사용이 종료되지 않는 한 다음 정기 검사와 시험이 있기까지 정기 검사와 시험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⑥정기 검사 및 시험의 기록과 관련한 요건은 가음 각 호와 같다.1. 정기 검사 및 시험 기관은 합격 또는 불합격에 관계없이 시험 시설의 장소를 포함한 실린더의 정기 검사 및 시험 기록을 최소 1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2. 실린더의 소유자는 실린더의 사용이 종료되지 않는 한 다음 정기 검사와 시험이 있기까지 정기 검사와 시험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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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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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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