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89조 (제7류 포장물의 최초 선적과 개별 선적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①송하인이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포장물을 처음으로 선적하고자 할 때에는 포장물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격납계통의 설계 압력이 게이지압으로 35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 포장물의 격납계통이 승인 설계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서 무결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2. B(U)형, B(M)형, C형의 개별 포장물과 핵분열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각 포장물은, 자체의 차폐 및 격납 또는 필요한 경우 열전달 특성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고, 격납계통은 승인된 설계에서 기술하고 있거나 적합한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3. 핵분열성 물질을 격납하고 있는 포장물의 경우에, 제157조 제1항의 핵임계 방지조치를 위하여 포장물 내의 중성자 방출 유해물질을 포장물의 구성요소로 명확하게 포함시켜서 중성자 방출 유해물질의 존재와 분포를 확인하여 한다.
②송하인은 포장물을 운송에 의뢰할 때마다 모든 포장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어떤 포장물이든지 기술기준의 관련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2. 포장물에 부착되어 있는 인양장치가 제149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양장치를 제거하거나, 제1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운송 중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3. B(U)형, B(M)형, C형의 개별 포장물과 핵분열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각 포장물이 승인서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4. B(U)형, B(M)형, C형의 포장물은 온도와 압력 요건에 상응한 평형 상태에 충분히 근접하였다는 것이 검증될 때까지 운송에 의뢰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이 조항의 적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면제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5. B(U)형, B(M)형, C형의 포장물은, 방사성물질이 누설될 가능성이 있는 격납계통의 모든 클로저, 밸브 및 개구부가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제155조 6호 및 제157조 3호의 요건을 준수한 것이 검증될 수 있는 방식으로 밀봉되었는지 검사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6. 특수형방사성물질을 격납하고 있는 포장물의 경우, 해당 설계 승인서에 명시된 요건과 기술기준의 모든 관련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7. 중성자에 의해 조사된 핵분열성 물질을 격납하고 있는 포장물은, 방사성물질에 대한 동위원소별 함유량을 확인하는 제158조 4호 2목의 측정 및 포장물의 밀봉을 입증하는 제158조 7호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8. 포장물의 방사성물질이 저분산성방사성물질인 경우, 해당 설계 승인서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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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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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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