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보험업법›제95조의4

보험업법 제95조의4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5조의4 삭제 <2020.3.24>

2. 확인된 조문 연결

보험업법 제95조의4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보험업법 제9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보험업법 제19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건축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행정안전부 -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풍수해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풍수해보험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풍수해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보상하는 보험은 「풍수해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풍수해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의 상품명에 해당 보험에 따라 보장이 되는 재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제95조의4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풍수해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풍수해보험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제95조의4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