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법률
국회가 의결하는 최상위 규범입니다. 모두 1,730건이며 이름순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애아동 복지지원법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장애인복지법장애인연금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재난안전산업 진흥법재난안전통신망법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재외공관 공증법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재외국민등록법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재외동포기본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재해구호법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저작권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기공사공제조합법전기공사업법전기사업법전기산업발전기본법전기안전관리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전력기술관리법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시산업발전법전원개발촉진법전자금융거래법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서명법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정부법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전쟁기념사업회법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전통무예진흥법전통문화산업 진흥법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전파법점자법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정당법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공사업법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기업예산법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정부법무공단법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정부조직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치자금법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조물 책임법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품안전기본법조경진흥법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조세범 처벌법조세범 처벌절차법조세특례제한법종자산업법종합부동산세법주거급여법주거기본법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주민등록법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주민투표법주세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주차장법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주택도시기금법주택법주택임대차보호법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은행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재법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증권거래세법증권관련 집단소송법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증권세입납부법지능정보화 기본법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지방공기업법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지방공무원법지방교부세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문화원진흥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재정법지방행정동우회법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지방회계법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지속가능발전 기본법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지식재산 기본법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문화진흥법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지역보건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지역신용보증재단법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