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관련 보도자료는 몇 건인가요?

제목에 조세특례제한법 정식명칭 또는 공식 약칭이 정확히 등장한 중복 제거 보도자료는 3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문과 법령해석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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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법령·보도자료·해석

조세특례제한법 명칭이 제목에 정확히 등장한 보도자료 3건과 이 법령의 조문 461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금융위 의견서 92건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3건 보도자료461개 조문92건 해석·의견2016-12-20 ~ 2026-01-20

수록 기준
보도자료 3건은 법령 정식명칭 또는 공식 약칭이 제목에 그대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제목과 발행일이 같은 자료는 한 건으로 합쳤습니다. 일치 명칭: 조세특례제한법 3건. 발행기관 2곳.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보도자료

제목 일치 · 최신순

재정경제부보도자료2026-01-20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국민성장펀드 등 투자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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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자료2022-02-28

[보도참고]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외국인의 가입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비과세 저축상품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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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자료2016-12-20

[보도참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 및 「조세특례제한법」개정법률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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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조문

삭제 조문을 제외한 원문 조문 461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 52건

법제처 · 2025-07-07

국토교통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다른 임대사업자”의 범위에 공동 명의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포함될 수 있는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 2025-04-08 · 제105조

민원인 - 농업ㆍ임업용 방조망에 해당하지 않으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가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제1호 등 관련)

법제처 · 2025-02-24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 청구 가능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 2024-12-30 · 제72조

문화체육관광부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 2024-09-24 · 제2조

민원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등 관련)

법제처 · 2024-08-20 · 제68조

민원인 -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 2024-05-14 · 제97조

민원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 본문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이 같은 항 단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 2023-12-04 · 제6조

민원인 - 「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른 관세감면 대상 물품의 범위(「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 2022-12-19 · 제104조

민원인 -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이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있는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3항 등 관련)

법제처 · 2022-09-29

민원인 -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제공 등이 금지되는 “과세정보”의 의미와 같은 항 제10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예외적 제공이 가능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의 의미(「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관련)

법제처 · 2022-03-18

민원인 -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 2022-02-24 · 제111조

민원인 -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항만 밖으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경우가 유류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 등 관련)

법제처 · 2021-11-11

서울특별시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3조 등 관련)

법제처 · 2021-03-15 · 제74조

민원인 - 의료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의료법」 제48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 2020-03-12 · 제30조

민원인 -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끝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공제받은 세액상당액등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2항 등 관련

법제처 · 2020-02-13 · 제121조

민원인 - 2014년 1월 1일 전에 법인세 감면 결정을 받은 자가 2014년 1월 1일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의 세액 산출 방식(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등 관련)

법제처 · 2019-11-25 · 제11조

기획재정부 - 판매 목적으로 제작한 설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조세특례제한법」제11조 등 관련)

법제처 · 2019-07-30 · 제106조

전라남도 여수시 - 버섯재배소독기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 2019-04-05 · 제99조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2017. 8. 2. 이전 매매계약 체결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 관련)

법제처 · 2018-02-21 · 제106조

서울특별시교육청 -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교직원에 대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관련)

법제처 · 2018-01-30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청구의 상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등 관련)

법제처 · 2017-11-22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등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인지 여부 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 2017-01-06

민원인 - 학교기업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 2016-08-11 · 제72조

민원인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을 증·개축할 수 있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법제처 · 2016-02-29

민원인 - 분양권이 구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정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등 관련)

법제처 · 2016-02-15 · 제2조

민원인 - 거주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에 배우자가 미취업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포함되는지(「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 등 관련)

법제처 · 2015-12-30 · 제85조

민원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 규정 중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개별 사업장 단위를 의미하는지 복수의 사업장 전체를 포괄하는 법인 등 사업 단위를 의미하는지 여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 등 관련)

법제처 · 2015-08-31 · 제121조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 2015-06-03

민원인 - 과점주주인 지주회사의 취득세 면제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등 관련)

법제처 · 2013-12-31 · 제91조

민원인 -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된 것) 부칙 제8조의 “분양한”의 의미(「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8조 등 관련)

법제처 · 2013-10-10 · 제121조

군산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법률을 근거로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등 관련)

법제처 · 2013-09-06

광주광역시 -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 교육부장관인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관련(「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 2012-07-12 · 제77조

기획재정부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등 관련)

법제처 · 2012-02-17 · 제121조

문화체육관광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을 위한 지원 요건(「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등 관련)

법제처 · 2012-02-09

해남군 - 계획관리지역 안에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시설의 입지 가능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등 관련)

법제처 · 2011-12-15 · 제121조

행정안전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과 관련한 “해당 재산”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등)

법제처 · 2010-08-03 · 제105조

대구광역시 -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 관련)

법제처 · 2010-04-16

행정안전부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공공단체에 해당되는지 등(「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 관련)

법제처 · 2010-02-05 · 제120조

행정안전부 -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 관련)

법제처 · 2009-05-22 · 제106조

부산광역시, 기획재정부 -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는 여객선박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 관련)

법제처 · 2009-04-02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제처 · 2009-02-18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및 별표 2 제1호(금융기관이 실질적인 경영권의 지배목적이 아니라 자본이득을 위하여 투자한 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제처 · 2008-12-24 · 제120조

행정안전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법제처 · 2008-12-11 · 제106조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73조, 제174조(별정우체국이 균등할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등) 관련

법제처 · 2008-10-15 · 제2조

서울특별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관련

법제처 · 2008-09-19 · 제69조

경기도 김포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자경농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 관련

법제처 · 2008-06-05

경기도 광주시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제2호카목(2)(화학제품제조시설의 범위) 관련

법제처 · 2008-05-15 · 제91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액면가액 합계액의 계산 방법) 관련

법제처 · 2007-12-21 · 제120조

행정자치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과점주주의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의 범위) 관련

법제처 · 2007-10-12

서울특별시 성북수도사업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정보의 제공) 관련

법제처 · 2007-04-06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15조 제2항(면제요건의 적용시기) 관련

법제처 · 제99조

재정경제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직접 연결된 금융위 의견서 40건

FSC_금융위원회 · 2024-04-22 · 제91조

개방형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폐쇄형펀드 설정 의무 적용 면제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3-09-05 · 제87조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 예금 및 저축 상품 통합 및 절차 개선

FSC_금융위원회 · 2023-06-01 · 제89조

농협 등 상호금융권 비과세 예탁금에 대한 일몰시한 연장

FSC_금융위원회 · 2023-01-03 · 제104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출자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기업금융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2-12-20 · 제104조

PFV에 대한 출자지분의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2-10-26 · 제89조

상호금융권 비과세 예탁금에 대한 일몰시한 연장

FSC_금융위원회 · 2022-10-20 · 제89조

농협, 수협에 대한 비과세예탁금 제도 유지

FSC_금융위원회 · 2022-10-13 · 제91조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개선

FSC_금융위원회 · 2022-10-11 · 제87조

연금저축계좌 내 공모리츠 편입 관련 해석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21-11-15 · 제87조

공모펀드 세제 혜택 강화

FSC_금융위원회 · 2021-11-12 · 제86조

연금저축 특별계정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건의

FSC_금융위원회 · 2021-11-01 · 제91조

ISA일임형 ETF·주식 거래를 위한 은행명의 계좌 개설 및 집합주문 허용

FSC_금융위원회 · 2021-05-03 · 제30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혜택 부여

FSC_금융위원회 · 2020-10-30 · 제2조

비영리법인에 대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대출 한시적 허용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19-12-10 · 제100조

PEF 및 SPC를 통한 투자시 간주취득세 배제

FSC_금융위원회 · 2019-12-06 · 제13조

내국법인에 대한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FSC_금융위원회 · 2018-07-16 · 제4조

미성년자 비과세 적용 연령 조정

FSC_금융위원회 · 2018-01-31 · 제91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의 중도 인출 허용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18-01-31 · 제91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기간 변경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18-01-26 · 제93조

ISA가입 자격서류 간소화

FSC_금융위원회 · 2017-11-07 · 제16조

개인 벤처펀드 출자 시 소득공제 한도 철폐 또는 확대

FSC_금융위원회 · 2017-11-07 · 제16조

엔젤투자자 소득공제 범위 및 대상 확대

FSC_금융위원회 · 2017-07-06 · 제7조

MDR적격비용예외적용_개인사업자구매대금

FSC_금융위원회 · 2017-04-21 · 제91조

투자일임형 ISA의 사전통지 조항 등에 대한 재고

FSC_금융위원회 · 2017-04-21 · 제119조

리츠, PFV의 부동산 취득세 세제혜택 환원

FSC_금융위원회 · 2017-04-21 · 제91조

일임형 ISA 운용 시 투자자 사전통지 규정 삭제

FSC_금융위원회 · 2017-02-24 · 제117조

차익거래 비과세 확대로 시장 활성화

FSC_금융위원회 · 2017-02-15 · 제104조

고배당기업 분리과세신청기간 안내 관련 협조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17-02-09 · 제2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PEF를 통해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피투자회사를 계속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세제상 특례 부여

FSC_금융위원회 · 2017-02-09 · 제9조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에 공모주 우선 배정시 고위험고수익 자산의 규모 등을 고려토록 제도개선

FSC_금융위원회 · 2017-02-09 · 제104조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대여 주식 포함

FSC_금융위원회 · 2017-02-09 · 제100조

PEF의 개인투자자 과세제도 개선

FSC_금융위원회 · 2017-02-06 · 제100조

PEF 개인 LP출자자 손금 인정

FSC_금융위원회 · 2016-02-25 · 제116조

예·적금 담보대출시 인지세 부과 면제

FSC_금융위원회 · 2016-02-19 · 제6조

부실징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처 항목중 1년내 신설업체 예외조항 확대

FSC_금융위원회 · 2015-11-02 · 제89조

세제혜택 부여 저축예금에 대한 양도제한 완화

FSC_금융위원회 · 2015-08-17 · 제41조

개인연금저축의 운용 펀드 변경 근거 마련

FSC_금융위원회 · 2015-07-28 · 제126조

전용계좌로만 매매가능한 금 현물시장 제도 개선

FSC_금융위원회 · 2015-07-06 · 제9조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 조정 관련

FSC_금융위원회 · 2014-12-31 · 제88조

자본시장법상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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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법령·보도자료·해석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조문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 52건

직접 연결된 금융위 의견서 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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