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83 (설립)

위계: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56 · 권역 13

← §282 §284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83조(설립)

소득세법 §94
특정금융정보법 §4의2
한국투자공사법 §14
… 외 153건

156건
16회+

①

회원 상호 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설립한다.

—

②

협회는 회원조직으로서의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협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피인용 — 이 §28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56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156건

§28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56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소득세법	§94 양도소득의 범위	1	0.5	위임
특정금융정보법	§4의2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1	0.5	인용
한국투자공사법	§14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	1	0.5	위임
자본시장법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1	0.5	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	§22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1	0.5	인용
소득세법	§104 양도소득세의 세율	2	0.5	위임>위임
소득세법	§105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2	0.5	위임>위임
소득세법	§114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2	0.5	위임>위임
소득세법	§115의2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2	0.5	위임>위임
소득세법	§118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2	0.5	위임>위임
소득세법	§118의9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2	0.5	위임>위임
소득세법	§119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2	0.5	위임>위임
소득세법	§19 사업소득	2	0.5	위임>위임
소득세법	§97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2	0.5	위임>위임
소득세법	§97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2	0.5	위임>위임
소득세법	§99 기준시가의 산정	2	0.5	위임>위임
특정금융정보법	§10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2	0.5	위임>인용
특정금융정보법	§8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2	0.5	위임>인용
자본시장법	§182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2	0.5	위임>인용
자본시장법	§249의1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	2	0.5	위임>인용
자본시장법	§249의6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및 보고	2	0.5	위임>인용
자본시장법	§6 금융투자업	2	0.5	위임>인용
자본시장법	§87 의결권 등	2	0.5	위임>인용
전자증권법	§13 임원 등	2	0.5	위임>인용
금융거래지표법	§9 중요지표의 사용	2	0.5	위임>인용
보험업법	§101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2	0.4	준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2	0.25	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50의10 광고의 자율심의	2	0.25	인용>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2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2	0.25	인용>위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41 거주자증명서의 발급	2	0.25	위임>인용
… 외 126건

발신 인용 — §28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83 PageRank 3e-05 · in_degree 18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33	150
★ 2	자본시장법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0.0003	265
★ 3	자본시장법	§4	증권	0.00027	15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22	100
·	여신전문금융업법	§2	정의	0.00021	135
·	은행법	§2	정의	0.00021	132
·	금융사지배구조법	§5	임원의 자격요건	0.0002	55
·	은행법	§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0.00014	19
·	은행법	§16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0.00014	12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14	9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2	순환출자의 금지	0.00013	14
·	금융위원회법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0.00011	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0.0001	21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	정의	0.0001	74
·	전자금융거래법	§2	정의	0.0001	10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8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0.0001	38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9e-05	5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기업결합의 신고	9e-05	23
·	자본시장법	§8	금융투자업자	8e-05	97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70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8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7e-05	33
·	자본시장법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6e-05	72
·	부동산투자회사법	§2	정의	6e-05	62
·	외국환거래법	§3	정의	6e-05	40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	정의	5e-05	25
·	자본시장법	§3	금융투자상품	5e-05	46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0	적기시정조치	5e-05	52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5e-05	20
·	전자증권법	§2	정의	5e-05	50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30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5e-05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