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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5-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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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질병관리청장의 위해성심사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의 위해성심사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평가자료의 검토2. 그 밖에 인체위해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⑤위원은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독성학, 면역학, 환경생물학, 약학 또는 의학 등을 전공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3년 이상 그 직에 있었던 자2. 생물학, 생명공학, 약학 또는 의학 등 관련 학회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추천한 자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⑦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⑪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